오늘은 양곡법(양곡관리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양곡관리법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에 의하면 양곡관리법이 통과할 때, 남는 쌀 매입 및 보관만 3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양곡법이란
양곡법(양곡관리법)은 양곡을 효율적으로 수급관리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초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개정안은 작년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개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양곡관리법의 뜻조차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로,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되면 나라가 가격을 보존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생상량 3% 이상,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을 주장했지만, 기존보다 완화되었고, 쌀 의무 매입 조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해 초과 생산물량은 정부가 의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최대한 정부에게 재량권이 있지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이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필요한 양만 생산하고, 그 외의 콩, 가루쌀, 밀 등 ‘전량작물직불제’로 돌리는 것이 큰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대 주장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지금보다 과잉생산 고착화가 우려되고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해 의무 매입을 하게 되면, 농가들으 손쉬운 벼농사만 고집하여 다른 작물 전환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장 격리가 의무화될 경우, 쌀 생산이 안정화되고 쌀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되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게 때문에 농업인에게 아무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양곡관리에서는 실제적 관리 또는 품질 보존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의무적으로 쌀을 격리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대안으로 직불제와 함께 수입 보장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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