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장점만 있다고 하는데,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바로 신청하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개인 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회생제도는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회생 신청을 고려해야 하거나 바로 안하는 것이 이득인 분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당장 신청하면 더 안좋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적어진 생활비
생활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제도는 3년동안 변제금을 갚게 되면 남은 채무가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변제금 산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평균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로 3년동안 살아야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변제금을 납부 못하면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후, 면책결정까지 70% 안되는만큼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2. 직장의 제한
공무원 준비나 회계사, 교사 등을 준비하면 직장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직장이라면 제한이 있는 만큼 반드시 참고해야할 사항입니다.
3. 복잡한 절차
개인 회생제도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변제금 납입기간인 3년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 결정까지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꽤 장기간이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신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비용이 들어가기에 자신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전년도 소득이 높게 잡히는 경우
개인 회생 신청 전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다 변제해야 하는 것은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불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로 들어, 한달에 250만원 받는 직장을 다니는 것과 400만원 받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어짜피 최저 생계비를 빼고는 전부 변제금을 갚는데 써야합니다.
보통은 개인 회생 신청후, 소득이 증가된다면 증가분에 대해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천 전에 이미 소득이 높은 분들은 계속 불리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소득이 줄어들 경우
전년도에 소득에 많은 분들은 변제금이 많습니다. 예로 들어, 작년에 업황이 좋아 추가수당과 성과금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에는 업황이 좋지 않다면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려울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변제금을 산청할 때에도 전년도 소득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능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다면 법원에서 결정된 월 변제 금액을 제외하고나면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 어렵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투자 실패로 인해 젊은 세대의 개인 회생 신청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각 또는 변제금이 상승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하여 채무 탕감 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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